'유류세 인하' 공식화한 정부 "인하 폭·적용 시기는 다음주께 발표"

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이 차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평균 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한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이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유는 매월 8000만 배럴을 도입 중이고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 배럴을 확보한 상태다.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절반인 발전용도 다른 전원을 통해 감축할 수 있다.

문제는 기름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가안정의 선제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 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