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실수사 논란에 법조계 "특검 불가피"

"현재 검찰 수사능력·의지 없어 보여"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부실 수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배임 혐의가 빠졌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부터 '윗선'까지 수사가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터라,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특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앞서 18일에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체포 시한이 임박해서야 석방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도 하지 못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내던졌고,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경무관)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수색해 찾아냈다.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게을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유 씨의 기소 내용에 배임이 빠진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검사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에 배임이 빠진 것을 두고 "배임의 동기가 '뇌물'을 받고 해주는 것"이라면서 "배임 혐의하고 뇌물 혐의는 맞물려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신뢰 문제"라며 특검 도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하고, 아직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전 성남시청 비서실장 이메일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며 "일련의 행위가 검찰이 제대로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도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수 수사를 하는데 시작부터 '딸랑' (정영학) 녹취록 하나 들고 조사했단 건 수사 능력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라 도입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내 회의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자존심과 양심, 사명감조차 내팽개친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라고 배임 혐의가 빠진 유씨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서 나와 "국민이 이제 그만 보고 싶어할 정도로 (수사를) 많이 했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