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녹취록'에 대장동 수사 새 국면..직권남용으로 확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이긴 해"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황무성 녹취록' 파문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녹취록에는 2015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돌연 사임한 게 '윗선(성남시장)'이 개입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관계 입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라고 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황 전 사장 강제 사직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직서를) 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고 사직서를 쓸 것을 재촉한다. 이들이 대화한 시점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다.

한 국민의힘 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황무성) 녹취록을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면서 '(사퇴 압박 지휘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 인사"라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황 전 사장 퇴임과의 과련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저는 퇴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나를 파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이 후보까지 수사가 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쌤)는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배임과 뇌물 혐의가 주요 혐의"라면서 "녹취본에 따르면 유동규와 정진상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유동규와 이 후보 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해임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임명권자로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녹취록에 의하면 서로 혐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