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백신패스는 최소한의 위험통제 수단"…연기·폐지 없다

백신패스 안착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 검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 자에 한해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진 뒤 첫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팬들이 2021 프로야구 키움과 LG와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라며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방안' 초안을 통해 백신 패스 도입을 예고했다.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행사 참석을 위해선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백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 적용 후에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행사 입장을 위한 PCR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손 반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인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가 성인 미접종자가 많지 않고,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확충 중인 PCR 검사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 유료화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일상회복 1차, 2차, 3차 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