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내후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둔 11개 기관에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기관운영평가와 분리된 최초의 연구사업평가를 받아 이후 연구결과 영향력평가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연구사업계획 수립시 출연연 중장기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계획서를 등록해 사업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한다.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4162억원 규모)에 사업수행부처 자체 평가계획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이슈와 연계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실시했던 '특정평가'를,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를 받는 사업에도 실시한다. 국회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종료 및 추정평가'를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를 공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책임성을 담보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가칭)'을 개최해 부처, 사업,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수행 개선책과 성과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지속적 확산 등에 집중했다"라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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