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법학회, '오픈사이언스 법제 방향' 논한다...내달 학술대회 개최

충북대 법학연구소구소와 공동 주최

[사진=한국과학기술법학회 제공]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다음 달 2일부터 '2021년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충북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정책 및 법제 정비 방향'이다. 오픈사이언스 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논하는 자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 다양한 연구자원의 공개와 공유·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의 국내외 최신 경향을 반영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 좌장은 박영서 3D프린팅연구조합 박사가 맡는다. 개회식에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 박사의 해외 오픈사이언스 동향과 국내 법제화 이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송사광 박사의 'EU 오픈사이언스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 현황' △기술과법연구소 박진아 박사의 '오픈 사이언스 법제화 추진 방향 및 입법 전략' 순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윤호식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박사,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종합 토론도 진행한다.

윤종민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은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오픈사이언스 정책 및 법제의 정비 방향과 관련, 정책적·실무적 관점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지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추진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과 정책과 각종 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학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