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5G 시대] 스마트 선진국 도약 밑거름...통신비 절감 기대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높이자"...고도화 방안 제시

조승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법 발의..."예산 확보 어려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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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시범서비스와 관련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방안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와이파이 40억회 이상 접속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올 상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40억6000회 접속을 기록했다. 총 2만2042TB가 사용됐다. 이는 상용와이파이와 비교해도 24% 이상 더 많이 활용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트래픽을 보면, 버스(57.2GB), 공공장소(48.4GB), 상용망(38.9GB) 순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내버스 와이파이 백홀을 5G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올 10월부터 2달간 전국 시내버스 100대에 와이파이 5G 백홀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 전체를 LTE 기반에서 5G 백홀로 전환해 이용자의 공공와이파이 체감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도 속도를 낸다.

내년에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 1만6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차세대 와이파이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차세대 기술인 와이파이 6E를 신규 구축 공공와이파이에 단계적 도입해 동시접속자와 속도를 개선한다.

초고속 백홀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프로스포츠 경기장, 버스정류장 등 밀집도 높은 400여개 공공장소를 선정해 △5G 28GHz △무선 백홀 △10G 인터넷 백홀 기반 와이파이 등을 신규로 시범 구축한다. 지역에서의 초고속 데이터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28GHz 5G 백홀 기반 와이파이 실증을 실시 중이다. 향후 실증결과를 토대로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자가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명칭(SSID)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협의를 통해 향후 단계적인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구축한 AP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공공와아파이 통합관리센터’에 단계적으로 연동해 지자체별로 분산된 서비스명칭이 통일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용자는 한번 로그인으로 전국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공공장소 2만8132개소, 시내버스 2만9100대 등 전국 5만7232개소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만969개소에 설치가 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년도에 1만22개소를 구축했다. 시내버스는 2018년 4200대, 2019년 1만9800대, 2020년 5100대를 구축했다.

2012년부터 2017년에는 주민센터(3262개소), 사회복지시설(1394개소), 보건소·보건지소(1279개소), 전통시장(997개소)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돼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버스정류장(7949개소), 공원(1286개소), 생활체육시설(795개소), 주요거리(320개소)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했다. 이미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돼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개방된 와이파이(1만969개소) 중 노후화된 1만8000개 공유기를 최신장비(와이파이 6)로 교체해 저속의 유선 백홀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이밖에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 공간 대비 와이파이 수가 부족해 불편을 겪은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도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용빈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임 장관. [사진=연합뉴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법 나왔지만...1년 넘게 계류 중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무선랜의 무선구간은 반드시 암호화돼야 하지만,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신설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조사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공공와이파이 기술 표준화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과방위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