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주4일제' 놓고 정면충돌···이준석 "양극화 가속" vs 송영길 "장기적 목표"

음식점 총량제 파급 효과도 이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밀고 있는 '주4일제'와 '음식점 총량제'를 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는 사회적으로 고민할 주요 이슈로 이 후보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 새로운 의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4일제는 '장기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주4일제 시행 시)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생기는 구조인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도 힘들어한다. 업종별 특성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주4일제가 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효율을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생산성을 20%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대안 없이 막연하게 주4일제 하자고 하면 화이트칼라나 공무원 계층에는 소구력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20% 소득 감소로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음식점 총량제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음식점 총량제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고 비판하지만, 음식점 개·폐업 사례가 너무 많아 어떤 형태로든 균형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책을 보면 첫 효과는 예상이 되는데 다음 효과는 뭔지 예상하지 못하고 던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모택동(마오쩌둥)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다 잡으라'고 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기근이 든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이어 "일정 사업권을 보장해주면 (기존 상인들은) 좋다. 하지만 기술·의욕이 있어 음식점을 열고 싶은 창업자들은 엄청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생각이 왜 항상 첫 단계에서 그치고 따라올 파급효과는 간과하는 모양새인지,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고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