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개혁' 지원사격 나선 與...오늘 의총 열고 '대장동 방지법' 논의

이재명, 與에 "온갖 제도 만들고 보강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두고 당론을 모은다.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개혁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2개의 법률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법안 외에도 당 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들을 함께 논의한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피력했다.

이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4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확답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전날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