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후 8만 가구 공급 절차 정상화…'스피드 주택공급' 순항

서울시, 각종 위원회 심의‧인허가 신속처리…약 8만가구 주택 공급 숨통

1만7000 가구는 정비계획수립 완료, 4만8000가구는 인허가 완료 착공 준비 중

"정부규제 정책으로 정비사업 지연…신규 공급 줄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북권 신도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신동근 기자]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으로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지난 200일간 오래묵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푸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약 8만가구에 대해 공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최근엔 신속통합기획 등 사업이 흥행하며 앞서 위축됐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 시장 취임 전 재개발은 연평균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됐었다. 지난 2003년~2011년 연평균 14.6개소이던 재개발 구역지정은 2012년~2020년 사이 연평균 1개소도 되지 않는 0.3개소로 급감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도 2006년~2011년 연평균 40건 정도 인가됐었지만 2012년~2020년 사이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최근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했다.

현재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또한 기존 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최근 확정 지었다.

2555가구에 달하는 한남5구역과 개포우성 7차 정비계획은 지난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가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 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 가구(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간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는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날엔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기준 등을 만들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약 3년간 아파트 매매는 3억원, 전세는 2억원 가량 올랐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 정책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돼 실수요자 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지난 200일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가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