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TF' 신설...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요소수 등 대응

향후 경제안보 전담 국 조직 확대

[사진 = 외교부]

외교부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소수 품귀 현상과 같은 ‘물류 대란’ 등 경제 안보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1일 부처 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며 "전 세계 경제안보와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먼저 점검하는 조기 경보관 역할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TF장을 맡으며, 북미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팀장 포함 6명 규모로 운영한다. TF 임시 운영을 통해 향후 상시화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부터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의료, 물류 분야 현안까지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을 주축으로 각국의 경제 안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사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양자 차원의 경제 이슈를 넘어서 공급망, 첨단 신흥기술, 인프라, 인권, 환경, 디지털 등 다양하고 첨예하게 상호 연결된 현안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나 글로벌 협력체 차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요소수, 에너지 등 공급망, 물류 교란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블록화, 디커플링화가 이뤄지는 상황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검토하는 역할도 한다. 

차후에는 TF를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국 조직으로 키울 계획이다. 외교부가 이처럼 TF를 신설한 것은 최근 외교 현장에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방국 14개국이 참여하는 '공급망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정상회의 공개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발(發)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 외교 채널로도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며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 등을 요청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통해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서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 내 공관이 원활한 검사 절차 진행과 기계약한 물량의 조속한 반입을 위한 현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도 외교부와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