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 제재 유지 입장 재확인..."北 도발 삼가야"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제재 이행 촉구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재 목표를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개정 초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며,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제 석유 수입 금지를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됐다.

이 같은 분야는 과거 북한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들이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이 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공식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을 통해 "최근 북한 경제와 생계 곤경을 인정하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며,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면서 "우리의 의도는 북한을 포함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국가별로 발표한 2020년 인권보고서에 재생산권리(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항목을 추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검증 불가능하고 북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점이 적시됐다.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불임 여성의 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신장 호탄 지역에서만 2017∼2018년 불임 여성 수가 절반 이상 늘었다고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