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인프라법, 돈 안 쓰고 경제성장...의회 분석에 힘 실리나

미국 의회에서 표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인프라 법안(예산안)이 미국 의회 위원회와 미국 재무부 분석 등에 의해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CNBC는 이날 미국 의회 내 초당파적 위원회인 합동조세위원회(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민주당의 주요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기후위기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2년 정도까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수입이 비용을 넘어서기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JCT는 이번 법안으로 인한 10년간 세수가 1조4800억 달러(약 1755조4280억원), 총 순수입이 94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 합동위원회인 JCT는 조세 입법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위원회다. JCT와 미국 의회예산처(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전통적으로 주요 법안들이 연방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왔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JCT와 CBO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게 되며, 분석 결과는 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간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보여주지 않으며, 하원 표결에 앞서 법안의 효과에 대한 초당파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CNBC는 JCT의 분석이 발표된 후인 지난 4일 늦은 오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코커스에서 법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보여주지 않아 왔던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대일 로비는 주요 투표 전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 역시 JCT 분석 추정치에서 일부 계산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해 4일 법안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법안을 통해 주요 분야에 투자하고 나서도 2조 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JCT가 제시한 1조4800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 대신 다국적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몫을 지불하게 해 세수를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가 민주당의 사회복지 관련 법안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에 힘을 실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할 것이라며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경제가 과열되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 기관인 ‘펜 와튼 버짓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4일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1조87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데에 반해 1조5600억 달러만이 조달돼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GDP 성장률도 0.1%p(퍼센트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