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법안 미국을 바꿀 것…기념비적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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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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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시간) 이를 두고 기념비적 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프라 예산법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과제 하나를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프라 재건을 주요 공양으로 밀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당 내외에서 터져나오면서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주요 공약 시행이 늦어지면서, 행정부는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을 두고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예산안이라면서 "우리가 기념비적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 미국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면서, 향후 2∼3개월 이내에 인프라 법안의 영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한 개의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 예상 처리 시점은 이달 셋째 주다. 만약 사회복지 법안도 이달 내 통과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행에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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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지난 5일 미국 하원은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을 비롯해 미국의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조2000억 달러(약 1423조 원)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시켰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됐다. 때문에 남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과 함께 1조8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추가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인프라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도 "미래에 돌아보면 지금이 미국이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이겼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도 합의대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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