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장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 지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할 시점"

[사진=금융위원회]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놓고 카드업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당국에서 나왔다. 

8일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카드수수료 원가안을 제출받아 실무적인 마무리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결정에 개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카드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를 가진 영세가맹점 보호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마다 하향 조정되는 현 카드수수료 개편 체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과장은 "(재산정 작업이 이뤄진)지난 10년 간 카드 수수료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면서 "과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4%대였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작업을 통해 국내 카드수수료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카드수수료는)정치적 이슈와 연계돼 있고 카드사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저희가 향후 계속해서 적격비용에 기초한 카드수수료체계 재조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카드수수료가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인 데다 이를 의무적으로 낮추는 건 관치금융의 폐해라며 카드사 수수료를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