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美 종전선언 속도내는 정부…남북미중 4자까진 갈 길 멀다

종전선언 문안 두고 한미 양측 시각차..."창의적 노력 지속 중"

이수혁 주미대사가 9일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종전선언'을 위한 한·미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남·북·미·중 4자 회담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미국은 종전선언 문제보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논의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종전선언 진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선언 문안 조율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수혁 "韓·美 종전선언 문안 의견 교환"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놓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율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지리적 범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리적 범위 확장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을 포함해 전 세계적 관심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는 "한반도 정세는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비롯한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있어서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미국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가 큰 만큼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국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제시한 종전선언 문안을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美주도 공급망 재편 종전선언 변수로

한·미가 종전선언 논의를 마치지 않아 북한에는 별도 협상을 제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도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 임기를 6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보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일정도 종전선언보다는 공급망 재편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인사인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도 별도로 만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한반도 문제 등 동아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가 한국 정부의 경제외교·통상 담당자를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그만큼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 문제에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사도 간담회를 통해 미·중 경쟁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기술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동향을 발 빠르게 읽으면서 사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