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무부 회담 나선 문승욱 장관 "미국 반도체 정보요청 1회성으로 그쳐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미국에서 요청한 반도체 자료의 제출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한 가운데 방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향후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합의했다.

문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에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개최하며 이 같은 현안을 다뤘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투자 등 후속 협력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장관은 이번 논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232조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기능별(인력양성, 상호투자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순조로운 지원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투자기관 간(미국 SelectUSA-한국 Invest Korea)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관한 대화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12월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며,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서, 문 장관은 이달 8일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문 장관은 이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한,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철강 232조에 관해 문 장관은 미국·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