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0일간 돌입

2021 행정사무감사 및 25건의 부의안건 상정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제공]

군산시의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레안11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건 3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사시 외국인 주민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군산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군산시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산시 안전취약계응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9건이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신영자·박광일·배형원·김중신·김영자·송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우리영농법인 인수 시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용역중 채용한 19명을 묵인하고 인수함은 물론 친환경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며 매년 10억을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파견 공무원 조차 없을뿐만 아니라 푸드플랜 운영조차도 군산시 생산 농산품 야채는 절반도 안되고 외지에서 구매해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 3000억원이 투자되는 관리도 예술마을 조성에 있어 개발용역 입찰방식을 용역발주로 할 것을 약속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하고 용역 내용도 섬의 특성상 사계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에도 6개월 단기간으로 하는 등 시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에는 인술과 봉사로 유명한 식민지 약탈에 피폐해가는 동족의 아픔을 직접 치료한‘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쌍천 이영춘 박사와 결혼도 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을 자신의 재단에 모두 헌납하고 박애·봉사·애국을 몸소 실천하며 2012년 미국‘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군산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가천 이길여 박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쌍천과 가천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며 사랑·봉사·인술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정신적인 유산이 빛을 발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군산을 의료인의 성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광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점개발 중심의 사업과 거리조성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구도심에 차별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해당 거리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어 이미지 개선은 물론 외부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구도심 평화동 한복 등 이불가게 거리를 혼수특화거리로 (구)역전시장을 야채·채소·떡 등의 특화거리, 양키시장은 외국인 전문의류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권역별·가로별 테마 등을 정해 분산되지 않고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과거와 달리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행정조직상 업무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입장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른바 ‘뺑뺑이’시키는 등 부서별 장벽과 기피, 업무처리순서의 혼란으로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합민원처리는 국·과장이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하여 계선조직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유기적 협조체계 방안과 내부 수범사례집을 만들어 공직자 교육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군산시 부서간 유연한 협업체계로 업무처리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야구는 1892년 구암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전킨 선교사가 영명학교에서 야구를 처음 가르쳤으며 일제강점기인 1921년 7월 5일 군산에서 첫 야구경기를 시작으로 2년후 군산중 야구부가 전북 최초로 전국대회 참가해 두 번 우승하고 군산상고 야구부 역시 1968년 창단해 1972년 황금사지기 대회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한 이후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등 수많은 우승으로 70~80년대 전국 최강팀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지만 야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주도 서귀포에 야구박물관이 있다며 군산에는 야구 거리와 군산상고 출신 유명한 야구선수들이 산재해 있고 그들의 야구용품과 귀중한 자료들뿐 아니라 야구선수들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산야구박물관을 문화시장이나 군산상고 입구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광을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광은 단순 볼거리·먹거리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의 자원을 역사적·교육적·관광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에는 근대기 농촌 보건위생의 초석을 닦으며 농민을 위한 인술을 펼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쌍천 이영춘 박사라는 숨은 보물이 있다며 박사의 훌룡한 삶을 기리고 지역인재를 지속 배출할 수 있도록 쌍천상 또는 이영춘상 제정,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및 군산간호대학 및 연세대학교, 군산대학교에 관련내용 과목 개설, 뮤지컬 및 영화, 유물전시, 국제학술대회 유치 등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9천 가구(15%)이며 우리시도 2021년 10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 9349세대에 1만2802두로 등록대상 추정 두수는 2만5천두로 양육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차이가 2배에서 크게는 5배 차이가 난다며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료비 자율표시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고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며 우리시도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고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 2022년 예산안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눌 수 없는 현실이다”며 “집행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