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7개 협단체, '디지털경제연합' 출범... 차기 대통령에 '디지털경제부' 신설 제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총괄할 정부 부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는 11일 ‘디지털경제연합’을 출범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발표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먼저 부총리급 장관을 둔 ‘디지털 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IT 진흥, 규제 권한을 한곳으로 모으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배달 앱, 퀵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게임, 포털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분과를 만들어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진흥정책을 통해 국내 IT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에 디지털혁신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경제혁신위원회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 간 업무 조율, 규제혁파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디지털경제 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할 ‘디지털 통상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