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여성 노동시장 이탈 방지…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력 단절 '예방'에 초점…내년 5월 말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내년 5월 말부터다.

경력단절여성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이른바 경단녀의 규모 축소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취업 상담·알선 직업 훈련, 직무체험 연계 등 경력설계-취업역량 강화-일경험-사후관리의 맞춤형·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경단녀의 노동시장 복귀(2020년 기준 18만여명)를 지원했다.

개정안은 기존 경단녀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 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됐던 이전과 달리, 높은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경력 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고, 정책대상을 경단녀에서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 수집·제공, 직업 교육 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 여성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 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 여성고용률과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인력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정안은 여성 고용 확대·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여성 고용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