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세종시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시정질문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원점에서 재검토… 주민들 눈물 닦아주는 시의회 역할론도 강조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12일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지난해부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면 송성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북부권 전체 현안으로 비화돼 북부권연대회의가 구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논란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박 의원은 시정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에게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읽혀져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방어에 급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동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됐다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과정이 석연치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투명한 정보 제공, 절차적 민주성,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수행했다면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입지를 도시 외곽으로 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입지 공모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입지 재공모 과정에서 공모 마감일을 5일 남겨두고 사업설명회, 주민동의서 서명, 응모신청서 제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상황에 해명이 없었고, 사퇴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재구성하는 과정 중 시장 추천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한 것도 사회적합의를 거슬렀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과 행정의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었고, 행정편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의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 결정에 유리하도록 조사 항목을 설정한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유리한 시나리오를 짜고 진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이다.

박 의원은 "타당성 조사 종합 검토에서 언급된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에 이미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등 10여개의 환경업체가 집적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 권익 훼손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청주 오송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갈등 현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통합 설치에 관한 판단은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읍·면과 동 지역에 개별 설치하는 것보다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 법률 검토를 추진중인 유선주 변호사는 "이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행정집행이 잘못 진행됐다"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을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