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프라 등 주요시설 중국산 배제"…경제안보법 추친

미국과 발맞춰 법률 제정

일본이 중요시설과 관련한 중국 제품 배제를 유도하는 법률 만들기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공급망의 강화 △사회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특허의 비공개화△기술 기반의 확보 등 4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미·중 양국이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의 확보나 기밀 정보의 보호,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구조 등 경제 안보를 위한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보도했다. 

우선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 제도가 들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균열로 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이 정체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 건설에의 보조금 등을 지급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본 기업을 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반도체는 PC나 자동차 등 많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 정도를 대만이나 중국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타격으로 일본 자동차업체가 감산을 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11일 수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존 아퀼리노(왼쪽)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사회 기반시설(인프라)의 기능 유지에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제의 배제 등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률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없었다"고 경제 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때문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특허 비공개화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출원 내용이 공개돼 왔지만, 국외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검토된다.

기술 기반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에,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민간의 기술을 향후 방위 분야에서 활용하는 전개도 전망한다.

경제 안보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내각 발족 때 경제 안보 담당상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경제 안보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화웨이와 ZTE는 이미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