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일 군함 제재 감시 비난..."미국 적대시정책 편승한 행위"

북한 태양절 [사진 =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최근 독일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군함을 파견한 행위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행위에 편승한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했다.

앞서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 입항했다. 북한 불법 해상 감시에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했고 독일의 참여는 처음이다.

외무성은 13일 '불미스러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도이췰란드(독일)가 머나먼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를 겨냥한 감시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유엔안보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 이행에 발 벗고 나서서 남을 걸고 들다 못해 이제는 군함까지 파견하여 우리와 물리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공공연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마수를 뻗치자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도 덩달아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면서 존재감을 시위해보려 하는 것이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국제법수호'의 간판 밑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함이나 파견한다고 하여 자기의 국제적 영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세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누구보다도 해외군사 행동을 자숙해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는 열점지역에서 임의의 군사행동도 자칫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독일 외교부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 호가 이날부터 4주간 한반도 일대에 파견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은 국제 질서 수호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환적은 연료를 포함해 제재 대상인 품목을 해상에서 다른 배로 몰래 옮겨 싣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75호와 2397호에 따라 감시 활동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