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전면 재검토"

"종부세, 문제 많은 세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며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