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청년정책 뼈대 세워…다음엔 두 걸음 더 나가길"

박수현 소통수석,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게재

“과거 정부, 시혜적 관점…현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화 성공”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년정책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4번째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는 지난해 2월과 8월에 각각 최초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박 수석은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년정책추진단과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등 하부조직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청년정책이 청년고용 문제에 집중해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는 최초로 청년정책 비전과 방향 및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과거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제도화까지 이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308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도 함께 소개하며 △국민취업지원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주택 공급 △100만명 반값 등록금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등 체감형 청년정책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청년정책 185개, 32개 관계 부처에서 편성한 23조원 규모의 청년정책 예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분야 1258개 사업에 총사업비 3조2000억원 투입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2019년 12월,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취약한 청년 지원 중심이 아닌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마련” 지시(2020년 12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 △“반값등록금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상위 분위까지 지원 확대”(2021년 8월, 2022년 예산안 중간보고) 등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적었다.

특히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90년생이 온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2권의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며 남긴 메시지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다”면서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자칫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진심에서 이 글을 기록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