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실시…예비군 폐지, 전문병사 초봉 300만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형 모병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며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우리 국방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구상, 새로운 국방개혁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명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 전방 소초(GP)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해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1단계는 징‧모 혼합제, 2단계는 전원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며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된다”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 15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이 현재와 비슷한 15만명, 병사는 15만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현재 2백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명 규모의 군무 인력은 국방 공무원제도로 재정비해 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며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시에 직렬과 병과, 특기를 고려해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생애주기 복무~취업 모델을 개발해 청년의 미래를 열겠다”며 “과학화 된 군대는 높은 수준의 기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