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교육부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교육 공약 발표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 세습돼"

대선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부총리의 구상은 수능을 2회 실시하고 그 중 고득점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중기적으로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교육부 폐지도 공약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위원회로 만들고,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전 부총리는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전면적인 특성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