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논란에 고개 숙인 기재부…의도적 축소엔 "있을 수 없는 일"

반나절 만에 초과 규모 10조→19조원 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6일 초과세수 규모 축소 논란에 관해 "의도적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 시장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축소 논란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추경 때 31조5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초과세수 약 19조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9월 재정동향'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말한 대로"라며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 초과세수 질의에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기재부는 이날 오후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고친 자료를 추가로 냈다. 

기재부는 "해당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어제(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전한 뒤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