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부동산세 공약 '충돌' 이재명·윤석열…공약 적용시 세금 납부 얼마?

윤석열, 종부세 110만원 수준, 이재명은 40만원…공시가격 현실화시 최대 2배 상승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 관련 공약이 충돌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중과세'라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는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 윤 후보자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의 부동산세 관련 공약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 후보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여기에 각각의 부동산세 관련 공약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납부되는지 조사했다. 

17일 앞서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아내인 김건희씨 소유로 13억500만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윤 후보 측은 신고했다.

총재산은 71억6900만원이지만 대부분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다. 김씨는 아크로비스타와 51억600만원가량의 예금, 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자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는 2호선 교대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29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후보가 신고한 가격과 시세가 차이 나는 이유는 재산신고를 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주택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신고한 집값은 지난해 공시지가로 보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15억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분당에 있는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164㎡와 현금과 예금은 13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총재산은 28억6400만원이다. 이 후보가 올해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가치는 10억1300만원이다. 현재 KB 부동산시세는 20억원이 넘는다. 이 지사가 신고한 집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1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IMF 때 3억6000만원 주고 산 집이 20억원이 넘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이지만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토지실효세율은 0.16%이며,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실효세율을 1%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세금을 내더라도 상위 10%의 땅부자를 제외하고는 더 돌려받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측은, 윤 후보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고 셀프감세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 

이에 아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올해 윤 후보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시가율이 시세의 90%까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역산해 앞으로 낼 종부세를 예상해 본다면, 연간 최대 2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만 계산했기에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후보의 집은 현재 공시지가가 13억원 정도로 예상돼 4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90%에 맞춰진 이후에는 100만원 안쪽의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는 현재 구체적인 공제 방식이나 기준 등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실효세율 1%를 단순 계산해보면 윤 후보는 배우자가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계산하면 250만원 정도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에 포함된 토지와 공제 여부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아파트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하고 따로 보유한 토지가 없는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국토보유세를 적게 낼 것으로 보이며, 공제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에 주1회 방송하는 '뉴아주3D'와 함께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