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단됐던 소상공인 융자, 한달 만에 재개 왜?

중기부, 소상공인 대출 확대하려다… 한달치 접수 날아갔다

“기존 대출 중단시키더니 개편도 안돼”… 소상공인 ‘분통’

지난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올라온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및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일시 중단’ 안내문. [사진=소진공 홈페이지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를 중단했다가 별다른 개편 없이 한 달 만에 재개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막혔던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정작 대출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상 확대, 한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소진공은 홈페이지에 “개편을 위해 자금 접수를 잠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접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진행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1.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다.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해당 금융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다. 실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집행률은 지난 8월 기준 20.8%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1조2000억원 중 집행액이 2499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집행 대상을 일반업종까지 확대하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소진공 또한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개편을 안내하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추가 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6일부터 기존 방식대로 접수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나 소진공이 사업 재개에 대한 공지 등을 따로 하지 않아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개 소식이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부가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기존 대출을 중단하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김모씨(42)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20%밖에 못 썼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기에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 업종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진공 측은 중기부와 기재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중기부와 기재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상과 한도를 협의 중이며, 실행기관인 소진공은 중기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려고 했으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됐고,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일단 접수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고 개편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 운영 계획상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전까지 신청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급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개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섣불리 기존 신청을 중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편을 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멈춘 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받고 정리해야 해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는 즉시 접수를 재개해 많은 분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중단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