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한도 변경 없으면 내달 15일 이후 연방정부 디폴트 가능성"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다음 달 15일 이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12월 15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상당히 자신한다"라면서도 "15일 이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12월 15일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 옐런 장관은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하며, 디폴트 사태는 경기 침체로 이어져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역할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한은 지난 10월 18일 서한에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12월 3일에서 12일 미뤄진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567조 1200억원) 늘리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영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옐런 의장이 3일이나 15일과 같이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의회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방법을 계획할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서한을 통해 이번 새로운 시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5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는 1차 인프라 법안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법을 제정한 뒤 한 달 후인 12월 15일까지 1180억 달러를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이전해야 한다.

현재 의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6일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디폴트를 피할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초당파적 방법으로 부채한도를 늘리고 싶어 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부채한도 증액을 진행할 것이냐는 로이터의 질문에는 말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