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탈당의 함수관계

문 대통령, ‘탈당’ 안 한 첫 대통령 탄생 여부 관심

1987 직선제 도입 후 임기 말 줄줄이 탈당·제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이 끝난 뒤 열린 환담에서 진급 장성의 소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탈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모든 대통령은 탈당을 하거나 제명 절차에 따라 출당됐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의 숙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현재 내각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다.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예외는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2년 9월 민자당 명예총재직을 내려놓으며 탈당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주류였던 민정계를 밀어내면서 노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SK의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점도 작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 탈당했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당에 부담이 커지자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나 탈당을 하는 기록을 남겼다.

임기 첫 해인 2003년 9월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 때 민주당을 떠났다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지만, 2007년 2월 임기 말 국정 지지도 추락이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당 공세 등에 밀려 열린우리당 당적도 정리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새누리당을 떠난 2017년 1월, 정치색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탈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명을 결정한 데 따라 강제출당 형식으로 탈당한 첫 사례가 됐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 주요인…‘지지율↓=레임덕’ 공식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제명은 임기 말 지지율과 맥이 닿아 있다. 떨어지는 지지율이 탈당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임기 초에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했으나 후반기에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분석한 역대 대통령의 분기별 지지율 동향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년 차에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다가 4년 차와 5년 차에는 10%대로 떨어졌다.

재임 중 가장 지지율 편차가 심했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년 차 2·3분기에는 지지율이 무려 83%에 달했으나 퇴임 직전인 5년 차 4분기에는 6%까지 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 1분기 지지율이 71%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곡선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임 마지막 해 4분기의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해 1분기 지지율은 60%로 높았으나 2분기 40%, 3분기 29%, 4분기 22% 등으로 첫 해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3년 차에는 20~30%대를 유지하다가 4년 차 4분기에 12%까지 떨어졌다. 마지막 해에는 27%까지 반등했다.

취임 첫 해 이른바 ‘쇠고기 파동’을 겪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차 1분기 52%에서 2분기에는 21%로 급락했다. 이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년 차 2분기에는 49%까지 반등했지만 재임 마지막 분기를 23%로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의 영향으로 임기 말 10%대까지 추락했다.

취임 첫 해 1분기에 4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박 대통령은 같은 해 3분기에는 60%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차에도 분기별로 55%, 50%, 44%, 44%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갔다.

중반기로 들어가는 3년 차 들어 1, 2, 3분기에 30%대로 떨어졌으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4분기 다시 43%로 회복한 뒤에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文, 30% 중반대 ‘콘크리트 지지율’…국정운영 뒷받침

역대 대통령들과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도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중반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이전 대통령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여기(청와대에) 몸담고 있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에 참여했거나 또 지금 몸담는 모든 분의 노력이 있었을 테고 또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더 크게는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저는 감히 ‘문재인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과거) 여당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략적 의도로 잘못된 관행”이라며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효과’에 대해 “저는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가까이 모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눈 안 팔고,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인적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을 ‘문전박대’라고 표현한다”면서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앞에서 쫓아낼 듯이 인정 없고 모질게 대한다’라는 부정적인 뜻의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이 수석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떠올랐는데, 그런 소망이 제 개인적으로 있긴 하다”면서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