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바이든 2차 인프라법...성탄절 이전 발효 목표

대규모 재정 투입 여부를 놓고 난항에 빠졌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차 인프라 법안이 의회에서 재정비를 마쳤다. 미국 하원은 빠르게 법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은 이날 저녁 미국 하원이 2차 인프라 법안(H.R. 5376, 더 나은 재건 법안·the Build Back Better Act)에 대한 예산 분석을 마쳤다면서, 곧 상·하원이 해당 법안의 표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연합뉴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역점 정책으로 제안한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전통적인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교육 개혁 등의 인적 인프라 투자 등 2개 법안으로 나누어 법안을 제안했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 방안인 1차 인프라 법안은 1조 달러 규모로 지난 8월과 이달 초 각각 상·하원을 통과해 지난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 작업까지 마쳤다. 

법안 서명식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차 법안의 표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중 해당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교육 개혁 등 인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는 2차 법안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극심한 여야의 정쟁 상황으로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협상 끝에 재정 규모는 반토막났다. 

이날 법안 규모에 대해 CNBC는 1조7000억 달러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각 1조7500달러와 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 예산 추정치의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 규모의 추산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해당 법안의 예산 검토를 마친 미국 의회예산국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2031회계연도에 걸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36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CBO는 해당 법안에 포함한 최저 법인세율과 부유세 등은 세제 개혁안으로 증가하는 조세 순수익을 12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백악관은 4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제를 기대한다고 밝힌 상태라, 법안 표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펠로시 하원의장은 CBO의 예산 분석 과정이 완료됐다고 전하면서 이르면 이날 밤 의회가 2차 인프라법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로이터는 스테니 호이어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인용해 하원이 이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우리시간 18일 오전  9시 15분)경에 첫 번째 절차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대로 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절차 투표와 본투표를 완료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후 상원이 법안을 심의·수정해 통과시킨다면, 다시 하원으로 송부해 재표결 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 측은 이 모든 과정은 올해 성탄절(12월 25일)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