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과장된 우려"

19일 정책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로 휘발윳값 1600원대 진입"

"국민지원금 대상자 98.7%에 지급 마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를 둘러싼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관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 고지된다.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부담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던 유류비 인하 현황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를 20% 낮췄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는 1699원, 경유는 1522원으로 11일 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했다"며 "유류세 인하분의 68%, 72%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때 1800원대였던 휘발윳값이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황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대상자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분석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 7조7000억원의 85.5%인 6조6000억원은 지난달 24일 이전에 모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손실보상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 업체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지급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52만5000개사에 모두 1조5000억원 지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차관은 "4분기 경기 흐름은 올해 연간 성장률뿐 아니라 내년 출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반등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1월 1~14일 카드 매출액은 코로나 위기 전인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5.3%, 음식점 카드 매출액은 0.7% 각각 증가했다. 처음으로 코로나 발생 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회복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게 정책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 활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위험(리스크) 요인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