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아이·디어·유] 4龍 ①당신만의 헌법 전문(前文)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네 후보에게

‘국능’ 1교시 1번 문제, 헌법 전문 다시 쓰기

 ▶지난 18일 치른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줄인 말이다.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 대학 입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시’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기준이, ‘정시’에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물론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신입생을 뽑는 대학, 논술 등의 전형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수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은 국정운영능력시험, 즉 ‘국능’을 치르는 거 아닌가 싶다.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등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이 내는 ‘국능’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달렸다.
 
▶그렇다면 ‘국능’ 1교시, 첫 문제는 뭐가 돼야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무수히 많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각 과목 별 시험은 2교시부터 시작이다. 국능 1교시에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헌법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1교시 첫 문제는 헌법의 도입부인 전문을 스스로 쓰는 것일 터.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후보 각자의 ‘밑그림’과 얼개, 고갱이를 자기만의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미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과 노동을 담고자 한다. 이들 모두 어떤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말 뿐이다. 파편적이다. 전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후 34년째 그대로인 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네 후보 각자 자기만의 헌법 전문을 써내야 한다. 이게 국능 첫 문제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각자가 내놓은 헌법 전문(밑그림)을 미래 대한민국에 대입해 무엇을 어떻게 이뤄낼 지를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 게 바로 다음 문제, 다음 교시다.  이건 객관식으로 출제될 공약 필기시험이다. 그 다음 TV토론을 통한 면접고사까지, 각자 다시 쓴 헌법 전문을 갖고 일관성 있게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정답과 채점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합격 여부는 내년 3월 9일 밤에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