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보험감독과 검사 법과 원칙에 맞게 하겠다"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강조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보험감독과 검사업무는 법과 원칙을 따르고 사전 예방 감독과 사후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은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높은 보험사와 낮은 보험사에 대해 맞춤형 감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높은 보험사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회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사의 주안점을 소비자피해 예방에 맞추기로 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생보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국내경제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 등에 대응해 생보사가 선제 자본확충과 새 기회를 발굴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과거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7개의 보험사가 문을 닫은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