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日독도 몽니로 제2의 수출규제 우려…자민당 대항조치팀 추가 제재 논의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응조치팀'을 신설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제2의 수출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간 경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논쟁이 불거지면서 양국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국의 정치·경제·외교적 손실 규모도 불어날 수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청장의 독도 시찰과 관련 '대항조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항조치팀에서 검토될 구체적인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경제 제재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회는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한국 정당의 정책위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관련 제언을 정리하는 대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전달해 정책 반영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됐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불참을 선언한 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도 일본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외교부회를 통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같은 해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외교부회는 지난 1월에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모테기 도시미쓰 당시 외무상에게 ICJ제소, 일본 내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가 실제 경제 제재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교부회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중"이라며 "다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다. 일본 정당 내 움직임에 대해선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달 4일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초반 한·일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선 제압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내각이 독도 도발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가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내년 대선 국면과 겹쳐지면서 국내 정치도 반일, 친일 등으로 양분화돼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들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수는 있지만, 추가 경제 제재로 지난 2019년 강제징용 문제 때보다 크게 반일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국 기업간 손실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GDP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독도 분쟁이 추가 경제 제재보다는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