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급 멈춤'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나 부스터샷(추가 접종) 등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흔히 얘기하는 '백도'(뒷도)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젊은층에서 위중증 환자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매개가 돼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한 몸 허약하신 분들이 돌파 감염되는 것"이라며 "타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공중도덕이 가능토록 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것(페널티)도 고려 중이다.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이 대표적이다. 김 총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며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인 만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방역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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