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서훈, 이번주 중국 방문...文정부 종전선언 마지막 승부수 띄운다

내달 2일 방중...베이징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등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6·25 전쟁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종전선언 관여 의사가 명확해진 만큼 내년 2월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방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양제츠(楊潔지)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중을 통해 최근 최종 문안 협의까지 막바지에 이른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을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과 양제츠 국원이 만난 것은 1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25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장 대사가 2019년 4월 부임한 이후 무려 2년 6개월 만이다. 양 정치국원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중국의 외교 사령탑으로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양 정치국원이 외국 대사를 따로 만난 것은 한국과 북한 대사뿐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종전선언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상세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직면한 中...종전선언 협의 가능성  

중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종전선언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일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영상으로 진행한 협의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지난 22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라며 "뭔가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평화의 무대로 적극 홍보해야 할 이유도 생겼다. 중국은 내년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도전에 앞서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상승 국면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올림픽 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맹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보이콧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지난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미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협의해 베이징올림픽을 평화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중국은 한국은 물론 북한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앞서 양 정치국원은 지난달 28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면담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은) 한반도 사무 등 공동 관심의 문제에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과 협업을 계속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에도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리 대사와 추가로 만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연내 北에 제안 목표 
 

한·미는 종전선언 막바지 협의 단계를 논의 중으로, 가급적 연내에 공동의 문안 조율을 마무리하고 북한에 제의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노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대미·대남정책 방향을 공개해온 만큼, 한·미가 연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공식행사를 통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 말부터 내년 초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의 평화정세를 향한 '기회의 창'이 되도록 다시 남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한반도 상황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