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시스템 빠르게 회복 중…자영업자·중소기업 유동성 애로도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2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형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별 정책 제안에 앞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변화되는 건전성 기준 하에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전세계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위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