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SW·ICT장비 구매액 연 5조 첫 돌파…SW구매 확대가 숙제

과기부 2022년 공공 수요예보(예정) 조사 결과

총 SW·ICT금액 5조3813억…올해보다 9% 늘어

SW구축 사업만 4조 육박…여전히 비중 압도적

"공공이 'SW구매' 앞장서야…생태계 혁신 노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 구매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다. SW·ICT 분야 민간기업과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교육·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마중물·촉매제 역할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여전히 내년 전체 SW사업 예산 가운데 IT서비스기업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의미하는 'SW구축'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으로 SW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상용SW 제품을 도입하는 'SW구매' 비중을 늘려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2235개 기관의 SW·ICT 수요와 공공부문 수요에 사립대학·대학원 2583곳의 정보보호 수요를 더한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올해 대비 8.9% 증가한 5조3813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직접적인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예산 규모는 6064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 [자료=과기정통부]

대·중견 IT서비스기업이 주력하는 'SW구축' 분야가 3조9917억원을 기록해 최대 비중(전체 사업금액의 74.2%)을 차지했다. 이 금액은 올해 대비 9.2% 증가했고 예정된 사업 건수는 6905건으로 올해 대비 4.5% 감소해, 사업당 평균 금액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SW구축 사업 가운데 대기업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이 15건(이 분야 사업금액의 8.1% 비중)이었고 예외 인정 신청을 검토 중인 사업이 12건(2.1%)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운영·유지관리가 2조2169억원, SW개발이 1조3287억원 등을 차지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금액 중 'SW구축' 사업 예정치 [자료=과기정통부]

중소·중견 SW기업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상용SW 제품을 도입하는 'SW구매 사업' 분야가 전체 사업금액의 6.0% 비중인 3240억원을 기록했다. 이 분야의 사업 금액은 올해 대비 3.4% 늘고 예정된 사업 건수는 3476건으로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돼, 사업당 평균 금액은 약간 증가했다. SW구매 사업의 유형별 규모를 나눠 보면 사무용SW가 1614억원(이 분야 사업금액의 49.8% 비중), 보안SW가 686억원(21.2%), 시스템관리SW가 195억원(6.0%), 운영체제SW가 189억원(5.8%)을 기록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금액 중 'SW구매' 사업 예정치 [자료=과기정통부]

기관 전산실과 데이터센터 서버실에 들어가는 서버·네트워크 장비와 통신·방송장비를 아우르는 'ICT장비' 구매 사업 금액이 1조656억원으로 올해 대비 9.4% 증가했다. 구매 사업 건수는 3617건으로 올해 대비 4.0 감소했다. 사업 건수는 줄고 총 금액은 늘어 역시 개별 사업당 평균 금액은 증가했다. ICT장비 유형별 규모를 나눠 보면 컴퓨팅 사업이 7940억원(이 분야 사업금액의 74.5%), 네트워크 장비 사업이 2261억원(21.2%) 등을 나타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금액 중 'ICT장비' 구매 사업 예정치 [자료=과기정통부]

조사된 전체 사업 가운데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구매를 포함한 사업의 금액은 1조3094억원으로 올해보다 25.2%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내에 실제 정보보호 관련 투자에 해당하는 예산은 6064억원으로 파악됐고, 사업 건수는 4771건으로 올해 대비 8.9% 늘었다. 예산 규모는 정체된 가운데 사업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 사업당 평균 금액은 감소한 셈이 됐다. 연초부터 잇따른 사이버 위협·침해사고와 개인·민감정보유출 사건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투자 확대로 이어지진 않은 모양새다.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금액 중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구매 사업 예정치 [자료=과기정통부]

이날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의 예정 사업규모가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선 것은 긍정적이나, SW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구축보다 구매를 통한 SW사용에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사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일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