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심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게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333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제333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293억 7018만원, 세출예산은 2조 6471억 40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941억 5344만원(4.63%), 1854억 8007만원(7.53%) 증액됐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인고의 노력으로 세운 예산안이지만 그 쓰임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차액보육료지원 확대 등 보육정책에 다같이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조례에 의하면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5년 이내로 위탁한다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종별 복지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위수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지원 사업이 현재는 보건소 위주로 시행됐는데 내년부터는 4대 의료원에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료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하반기 내포자연누리뜰 운영비가 약 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2023년에는 한 해 운영비가 약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 추계되는데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성학습원과의 명확한 운영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기정액에서 4억 2700만원 감액됐다”며 “구인난 등의 사유로 추가인력이 미채용돼 감액됐는데 추후 채용시기에는 확실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신규사업 중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심리상담 서비스면 그 폭이 상당히 넓은 데 반해 사업량도 적고, 구체적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