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교육부, 89조6251억원...대학생 100만명에 '반값등록금' 추진

올해 예산보다 9833억원 증액

세종에 있는 교육부 건물.[사진=아주경제]

내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89조62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 반영된 주요 사항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우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기존 연간 67만5000원~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늘려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증액했다.

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 지원한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2021년)을 내년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 보충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 반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