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예산 97.4조 확정…전년 比 7.9조·8.8% 증가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운영에 1조4368억원

mRNA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에 1945억원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 증가한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으로 그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우선 방역대응 분야에서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조4368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사용된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은 89억원으로 올해(33억원)보다 56억원 증액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은 올해 80억원에서 2108억원으로 2635% 증가했다.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은 225억원에서 112억 늘어난 337억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은 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및 운영 인력은 2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172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증액했다. 

기관보육료 단가도 3%에서 8%로 높였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랐다. 관련 예산은 3조2028억원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2022년 7월부터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945억원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