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위기의 K-방역…文, 확진자 폭증에 사실상 일상회복 ‘후퇴’

지난달 29일 文 “과거로 후퇴할 순 없다”…6일부터 방역지침 재강화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12월 3일 인천시 연수구 H마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H마을에서 다목적방역 차량이 소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며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조정됐다.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후퇴는 없다"고 했지만, 위중증 환자 폭증과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사적모임 수도권 6명…청소년에도 방역패스 적용 논란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으로 3차 접종 조기 완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만 접종 완료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총력대응과 함께 국민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학생들에게 백신 효과·안전성 충분히 설명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 편의성 제고 △5~12세 아동 접종 신속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 치료 및 재택치료 공백도 없도록 지자체 및 의료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연내 사용 △국산 항체치료제 적극 활용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줄이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인원 제한에서 동거가족, 돌봄인원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현재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나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했다. 기존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포함했다. 계도기간 일주일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패스는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조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 3주 간격의 예방접종과 2주 경과기간을 고려했다. 청소년들은 두 달 동안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에 제한이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원,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는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었으며,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람이 가능했다.
 
4단계 당시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을 허용했었다.
 
◆오미크론 국내 상륙…정부, 대확산 가능성에 초긴장
 
이번 새 방역지침은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외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감염국이 40여개국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중대본은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가 총 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 유입은 4명, 국내 감염은 5명이다.
 
신규 감염자들은 국내 최초 감염자 A씨 부부와 접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B씨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임이 확인됐다.
 
B씨는 앞서 지난 11월 24일 A씨 부부와 접촉한 지 닷새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5일간 직장에 출근하고 지인과의 만남뿐 아니라 거주지 인근 치과·마트·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의 가족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 11월 28일 인천 지역 교회가 개최한 400명 규모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변이 감염이 확산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이 파악한 접촉자 수만 해도 719명에 달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금 전파 속도를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박 수석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 국민의 생명·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국금지를 전면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이고, 우리가 입국을 막으면 우리의 입국도 막지 않겠느냐”면서 “우리도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입국 제한을 당하게 되면 무역중심 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의료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병상이 부족하니까 ‘뒷북 행정’ 하는 것 아니냐, 치료가 아닌 방치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겠느냐”면서 “비대면 진료나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