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대출 총량 4~5%로 축소

​고승범, 내년 대출 총량 증가율 축소에 “탄력적으로 조정 계획”

금융위 개편 법안 발의 두고 “당면 현안에 집중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에는 ‘대출절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중순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제출했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인 5~6%보다 낮아 내년 주요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대출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연한 관리…정책서민금융은 총량 제외까지 검토”

고 위원장이 제시한 실수요자 보호는 ‘유연한 관리’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대출 규제로 우려되는 대출 절벽, 금융 취약계층 피해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지금보다 유연한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라며 “11월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고, 증가율도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책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불편함은) 당연히 대응해나가야 된다”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에 대한 예외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편 질의에 “당면 현안에 집중”…“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에 은행법 검토”

고 위원장은 최근 여야에서 잇따른 금융위 개편 법안에 대한 의견에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정법 발의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계기로 진행 중인 은행법 개정 검토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여러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 실효성 여부 등은 신중하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