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할당 길 열린 LG유플러스...SKT·KT ‘난감’

과기정통부, 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통신시장 경쟁 기대

LG유플러스 "추가할당 시 투자확대...품질 개선 노력도"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3.5Ghz 주파수 대역의 20MHz 폭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LG유플러스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SKT와 KT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5일 과기정통부는 3.5GHz 주파수 대역 20MHz 폭(3.40~3.42GHz)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방식과 시기, 할당 대가 등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번 과기정통부 결정에 LG유플러스는 반색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으면 투자 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20MHz 대역을 적게 낙찰받았다. 당시 20MHz(3.40~3.42GHz) 대역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선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SKT와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유플러스에만 공급하는 건 특혜가 될 수 있고 경매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5G 품질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20MHz가 추가로 할당되면 분명히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술 경쟁과 투자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향후 이뤄질 경매에 SKT와 KT가 참여할지 여부와 할당 대가다. 현재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주파수처럼 사용하는 기술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받을 유인은 충분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만큼 향후 주파수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헐값 할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정 할당 대가 책정에 돌입했다. 할당 대가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업계와 협의를 해서 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향후 경매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