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2014억원 확정...올해보다 5.2%↑

문화재 보존관리·향유서비스 투자 확대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고궁연화, 경복궁 발굴·복원 30주년 기념 특별전' 언론공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202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12월 5일 “예산‧기금운용계획을 1조2014억원으로 최종 편성하였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으로, 지난 9월의 당초 정부안이던 1조1731억원보다 283억원 늘어났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보‧보물 등 문화재 보수정비 200억원, 문화재수리기술진흥 49억원, 세계유산등재‧보존관리 23억원 등 문화재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액이 있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준비하고, 문화재 행정 역량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편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세계화 저변 확대’ 분야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문화유산 국제적 역량 강화와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우선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분야에 8087억원(전년대비 342억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사라져가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중점보호주의’ 체계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비교적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2021년 3840억원 → 2022년 4040억원),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사업(2021년 202억원 → 2022년 23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4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원)’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연구‧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1150억원(전년 대비 37억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열악한 문화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리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법·재료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필요필수조건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 재료의 적기공급과 문화재 수리 진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업은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106억원(전년 대비 27억원 증가)을 편성하였다. 지난 60여년간 고전적인 문화재 수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존관리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강화와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936억원(전년 대비 40억원 증가)을 편성하였다.
 
먼저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에 34억원(전년 대비 21억원 증가)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5개 지자체, 4개 갯벌’ 보존관리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개관과 운영에 23억원(전년 대비 17억원 증가)을 편성하였다.

이외 ‘신남방, 신북방’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공적개발원조(ODA) 37억원(전년 대비 9억원 증가)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책건의로 제안된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에 14억원,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사업’에 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