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9 대선 대비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 가동

"지자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 감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상황실은 세종시에 자리한 행정안전부 제1별관에 위치한다. 행안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지자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또 선거일정에 따른 선관위·재외공관·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상황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상황실은 지자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 지원 등 법에서 정한 지원사무와 선관위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