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 강력히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 간의 현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일 기시다 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연설과 같은 내용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8일에도 제205회 국회를 개회하며 진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지칭하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교도통신·로이터·연합뉴스]

소신 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또는 특별국회를 소집하며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향후 정부 방침을 제시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일본 총리는 매년 1월 일반국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통해 한 해의 정부 정책 방침을 제시하지만, 이 외에 시급한 현안이 있거나, 신임 총리가 취임했을 때는 이에 준하는 소신 표명 연설을 진행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4일 취임해 같은 달 8일 처음으로 소신 표명 연설을 진행한 뒤, 두 번째로 소신 표명 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순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주요 외교 상대국 중 우리나라를 가장 마지막에 거론했다. 지난 10월 연설과 같은 순서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지적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역사 문제와 관련한 관계 악화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기에 관계 개선의 해법 역시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시기 일어났던 문제는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이 모두 합의했으며, 일본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상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관련 배상 판결은 이들 협정과 합의를 깨드린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 과제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빠르게 미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인 미국과 일본 간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유럽 등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 서두에서 총 55.7조엔(약 581조9400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을 공개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의 신규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겠다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관련 예비비를 포함해 13조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감염 확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사업자를 위해 17조엔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조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